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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담보신탁 공매] "수탁자로부터 임대 동의를 주장하는 임차인" 상대 - 명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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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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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공매]  "수탁자로부터의 임대 동의를 주장하는 임차인" 상대 - 명도 승소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얻은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소송 승소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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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장기 이자 연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로 인한 명도문제가 발생하여 공매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되었으며,


매수인을 어렵게 구해보더라도 신탁 부동산의 명도문제로 신탁 부동산 가액 산정 및 환가 단계에서 염가 처분이 강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공매 사건은 무엇보다 가처분 집행, 본안, 강제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 요구되므로,


전과정에 걸쳐 법무법인 래우의 실무자 직접 출장을 통한 집행방해에 대한 강경대응 조치 및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무단 임차인은 소송 진행 도중 돌연, 이 사건 수탁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동의서 등 다수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래우는, 동의서의 내용상 하자 및 담보신탁 계약상 특약주장,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의 채권 최대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의 사건 해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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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여타 법무법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과 무단 임차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절차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전문로펌"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수행 경험이 없는 곳에 사건을 위임하여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 공매는 관련 소송 수행 경험 및 실무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으로서, 신탁공매 명도 사건에 관한 다수 승소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 하신다면 희망하시는 목표에 보다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 ① 부동산 담보신탁 및 ② 신탁 공매 명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래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절차 안내가 가능하며

방문상담 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부동산 담보신탁 명도 사건 진행 및 철저한 진행현황 보고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사의 성공적인 채권 회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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