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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 [담보신탁 공매] "수탁자로부터 임대 동의를 주장하는 임차인" 상대 - 명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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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본문

[담보신탁 공매]  "수탁자로부터의 임대 동의를 주장하는 임차인" 상대 - 명도 승소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를 얻은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소송 승소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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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였습니다.

​

의뢰인은 채무자의 장기 이자 연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위탁자의 신탁 부동산 무단 임대로 인한 명도문제가 발생하여 공매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되었으며,


매수인을 어렵게 구해보더라도 신탁 부동산의 명도문제로 신탁 부동산 가액 산정 및 환가 단계에서 염가 처분이 강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부동산 신탁 공매 사건은 무엇보다 가처분 집행, 본안, 강제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 요구되므로,


전과정에 걸쳐 법무법인 래우의 실무자 직접 출장을 통한 집행방해에 대한 강경대응 조치 및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무단 임차인은 소송 진행 도중 돌연, 이 사건 수탁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동의서 등 다수의 입증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법무법인 래우는, 동의서의 내용상 하자 및 담보신탁 계약상 특약을 주장, 입증하여 결국 의뢰인의 채권 최대 회수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의 사건 해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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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여타 법무법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과 무단 임차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절차 진행이 돋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전문로펌"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 명도 수행 경험이 없는 곳에 사건을 위임하여 명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 공매는 관련 소송 수행 경험 및 실무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으로서, 신탁공매 명도 사건에 관한 다수 승소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 하신다면 희망하시는 목표에 보다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 ① 부동산 담보신탁 및 ② 신탁 공매 명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래우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절차 안내가 가능하며

방문상담 시에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부동산 담보신탁 명도 사건 진행 및 철저한 진행현황 보고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사의 성공적인 채권 회수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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