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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명도

특수명도란?

강제집행 절차에서 고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호텔, 모텔, 병원 등 특수한 목적으로 건축되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용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비롯하여,

고난도의 법리 분석 및 급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되는 특수고액 조건의 임대차 분쟁,
고액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에 대한 명도
절차 등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소송, 협상, 강제집행 절차를 특수명도라고 합니다.

특수명도 분쟁 해결의 핵심

“ 법무법인 래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전체방향성 설정
특수명도 사건은 고난도의 법리 해결, 수많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강제집행 단계의 장애물로 인하여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우나, 고액의 보증금 소진, 차임, 이자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초신속한 사건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이 어려운 것,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되는 것을 구분하고, 사전협상부터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맞춤 대응방안 수립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특수명도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청사진을 마련한 이후, 사전협상 및 법적대응의 동시 진행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소요 시간은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결국 시간을 우리의 편으로 삼을 수 있는 ‘설계’에 따른 행동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쟁점

공통 대응방안 차임연체, 갱신거절 등에 따른 임대차 관계 종료를 인정받고, 부동산 명도 승소판결 이후 공장 내부의 시설, 기계, 집기를 포함하여 공장 인부까지 신속한 명도 강제집행 실시
공통 쟁점
  1. 1. 고액의 연체차임 회수
  2. 2. 대형 시설, 기계, 집기 등 유체동산 반출 강제집행
  3. 3. 무단 점유자 강제 퇴거
  4. 4. 원상회복 대체 집행
  5. 5. 전 단계에서의 상대방과의 협상 진행
특수명도 유형 대형 공장, 정비소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호텔, 모텔, 웨딩홀, 유흥주점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유형별
고유 쟁점
  • 대형 유체동산 반출과 보관
  • 권리금
  • 장단기 점유자들 강제퇴거
  • 거동 어려운 사람들의 이전과
    관련한 특수 조치
  • 권리금
  • 강제 퇴거
  • 변동되는 단기임차인
    해결 집중
  • 유치권
  • 철거 및 수거

수임료정찰제

전국공통 수임료 정찰제

착수보수
2,000 만원
성공보수
협의

특수명도의 경우 필요한 동종 법적절차 일체에 대하여 추가 수임료 미발생

Q&A

Q특수명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전문변호사, 컨설턴트, 집행팀장, 협상팀 등 특수명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절차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사전협상 개시와 동시에 법률조치 일체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수명도는 전 단계에서 의뢰인과 세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진행되며, 신속한 대응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Q특수명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특수명도 전략은 전 유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방은 소송방해, 집행방해를 통해 가능한 오래 점유함에 따라 최대한 이익을 누리고자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3심 제도를 악용하여 상소, 반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한 대응을, 집행 단계에서는 점유자 변경, 집행정지 등을 통한 악성대응을 진행할 것입니다.
특수명도 사건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므로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특수명도는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특수명도 수임료에는, 목적 부동산 인도 완료시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비수도권 제외)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 안내드리는 비용 이외의
추가 사건의뢰 비용을 일절 청구하지 않습니다.
특수명도 사건 의뢰 이후에는 법원과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법원실비 및 집행실비만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