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임대차 갱신거절"  (부동산 명도 성공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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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실거주 갱신거절" 사건에서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의 자진인도 유도를 통한 조정성립 명도 성공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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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파트 소유자 및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목적 부동산을 임대하고 다른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보증금 차임 증액 제한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의뢰인이 직접 실거주 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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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명도에 관한 다수 성공사례 노하우에 비추어,

명도소송을 통한 승소가 예상되며,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자진 인도 유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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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 제기 이후, 임차인은 소송 초기에는 임의 인도를 완강하게 거절하였으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임차인이 승소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며, 임의 인도를 통하여 상호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정을 아울러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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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협의 끝에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대상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임차인에게 가능한 편의를 봐주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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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한 의뢰인 및 자진 명도를 결심한 임차인 양측 의사를 모두 직접 조율한 이후,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통해 잔여 소송비용부담 문제들까지 모두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의 사건해결 요약]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인도 받는 것을 최우선 희망하였고,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명도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판결 선고도 있기 이전에 대상 아파트를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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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 제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사 일정을 정하여 둔 상황으로서,

임차인의 완강한 태도 및 소송 지연 행위로 인하여 정해진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으나,

"의뢰인의 시간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상을 통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변호사님의 대응을 통하여

염려한 사정들이 실제 문제 되지 않고 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연신 감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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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는]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법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법리로서,

​관련 성공사례 및 실무상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한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 하신다면

희망하시는 목표에 보다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