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권리금 8,000만원 방어 (상가 권리금소송 방어 성공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시 소재 식당 권리금 소송" 사건에서,

임대인을 소송대리하여, 

임차인이 청구한 권리금소송 8,000만원에 대해 강제조정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 중이던 임차인은 

상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버티며, 

오히려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한 명도를 의뢰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금 요구에 대한 방어를 상담 문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상가 권리금에 관한 다수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의 권리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임차인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음은 물론, 임차인에게 고액의 권리금을 배상하여야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상담 안내해 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수일내에 확답을 주지 않는다면 권리금 약 1억 원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래우에 명도소송 제기 및 권리금 컨설팅을 동시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사건 수임 즉시 신속한 부동산 명도 절차에 착수하였고,

동시에 법원에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규임차인 주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이 과다한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의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임차인은 명도 소송 및 권리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상황이 불리한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에 대한 권리금 청구를 포기하고, 부동산 역시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을 조기에 인도 받고 새로운 임대인을 구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금 8,000만 원 청구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은, "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잘 해결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법무법인 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는 물론 "임대차 관련 법" 분야까지 인증을 받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권리금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