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용품점 권리금] 권리금 5억8,000만원 방어 성공 (상가 권리금소송 방어 승소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공프샵"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5억 8,000만원에 대한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근린생활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유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공프용품점을 운영해오던 임차인이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권리금 5억 8,000만원을 청구하여 법무법인 래우를 찾아주셨으며,

임차인의 막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인하여 많이 당황하신 상태로 

법무법인 래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임차인의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을 진정시켜 드리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래우에 상가 권리금소송 방어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의 주요 취지는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확정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권리금 회수기회에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래우는, 임대인은 이미 상가의무기간이 도과한 상황으로서 임대인인 의회인은 갱신거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갱신거절권을 행사하였을 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아갔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5억 8,000만원에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은 엄청난 고액 권리금 청구로 인하여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우셨던 사정을 설명하시며,

"사건이 너무나 잘 해결되어 이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다. 정말 큰 일이 날뻔 했다 " 말씀하시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법무법인 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는 물론 "임대차 관련 법" 분야까지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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