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권리금] 권리금 7,900만원 방어 성공 (상가 권리금소송 방어 승소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 대형마트" 사건에서,

임차인들의 권리금 합계 7,900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시 금천구 소재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 소유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대형 마트을 운영해오던 임차인들이 

임대인인 의뢰인들에게 권리금 7,900만원을 청구하여 법무법인 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임차인들이 노골적인 권리금 요구에도 불편함을 이유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아왔으나

임차인들이 실제로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자 많이 당황하신 상태로 

법무법인 래우를 방문하여 주셨으며, 법무법인 래우 권리금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임차인들의 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앞서 진행하였던 권리금 사례들과 대조하여,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임차인들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법원에서 관련 법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래우 실무상 법원의 경향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차인들의 신규임차인 주선행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으며, 

의뢰인들의 권리금 회수기회에 방해 행위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방해행위 부존재 주장을 아울러 전개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래우는 법원으로부터 7,900만원에 청구에 대한 방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들의  권리금 손해배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들 중 일부는 심지어 소송의 피고가 되기에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무분별한 소제기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을 하소연 하시며,

"임대인들이 여럿이라 관련 법리가 늘 궁금했는데, 이번 소송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 "고 말씀하시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법무법인 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는 물론 "임대차 관련 법" 분야까지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