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권리금] 권리금 7,400만원 인정 (상가 권리금소송 성공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시 소재 한식당 권리금 소송" 사건에서,

권리금 7,400만원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 소재의 상가 건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식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식당 영업이 잘 되는 상황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으나 

임대인이 상가 의무임대기간이 도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이라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임대차 및 권리금 전문 로펌으로서 상가 권리금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래우에 권리금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상가가 아니므로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 없고,

의무임대기간 역시 도과하였으므로 권리금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주장하며, 기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래우는, 

권리금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들을 근거로 법원에 대하여 임대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권리금 7,4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권리금 소송과 관련하여, 임대인측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다양한 사유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주장 및 근거가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불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으나, 

"권리금 전문 로펌이라는 말을 끝까지 믿었다"고 말씀하시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법무법인 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는 물론 "임대차 관련 법" 분야까지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