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권리금] 권리금 21,000만원 인정 (상가 권리금소송 성공 사례)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점 권리금 소송" 사건에서,

권리금 21,000만원을 인정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임대인은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종이 냄새가 나는 업종이라는 이유를 들며 권리금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으로서,

의뢰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고시원, 카페, 펜션, 식당, 약국, 주점 등 상가의 권리금을 회수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거절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래우에 권리금 컨설팅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권리금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인 임대인은 당사자 간 권리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신규임차인 업종을 동종영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문언 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래우는 권리금 수행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여,

임대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전개해 나갔으며,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약 2억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송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큰 권리금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건위임 전 소송 포기를 고민했던 것이 너무 아찔하다 "고 하시며,

임대인의 주장마다 법원에 최적의 법리를 제시하고 권리금 소송 노하우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해준 법무법인 래우의 권리금 컨설팅을 연신 칭찬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법무법인 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는 물론 "임대차 관련 법" 분야까지 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