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주택] "무상사용을 허락"한 부동산 - 명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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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본문
[주택] "무상사용을 허락"한 부동산을 상대로 한 - 명도 소송 승소
*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친족이 무상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반환 인도 청구", 즉 사용대차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승소사례 입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서울 소재 빌라의 소유자로서 친족에게 대상 부동산에 관한 무상거주를 허락하고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 중. |
2. 의뢰인은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하여, 친족이 거주 중인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하나,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친족은 돌연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거주를 거절하는 상황 |
3. 의뢰인은 대상 빌라에 이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 |
4. 의뢰인에게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통하여 대상 부동산 인도 판결을 수취한 이후, 친족의 강제 퇴거 또는 이 사건 빌라에 강제 이사를 최적의 대안으로 상담 안내 |
의뢰인은 서울에 소재한 빌라의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에게 빌라에 관한 무상거주를 승낙한 이후, 의뢰인은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운영 중인 점포의 영업 부진 등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모님이 거주 중인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선동함으로써 의뢰인이 이사 오는 것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빌라의 무상사용을 허락한 법률관계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무법인 래우는 소송 준비 과정에서 사용대차 해지를 위한 요건들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승소에 필요한 법리 구성 및 입증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래우의 사건해결 요약]
1. 의뢰인이 친족에게 빌라 무상사용을 승낙한 법률관계는 이른바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해지권 발생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설명 |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다수 성공사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승소에 필요한 법리 구성 및 입증자료들을 안내 |
3.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치밀한 대응을 통한 부동산 인도 청구 승소 |
[사안의 해결 및 의뢰인 소회]
의뢰인은, "학업을 포기하고 평생 부양한 부모형제들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빌라마저 빼앗으려는 현실에 두렵고 절망적인 감정이었으나
자신보다 적극적으로 상황 반전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님의 대응을 보며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버틸 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연신 감사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래우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로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