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개업인사) 법률조언 통해 적극 대처해야" - 정인균 변호사 (2020. 6. 30.)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인균 전 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가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1995년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사로 임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에서 환경검사로 맹활약, 2005년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정 변호사는
그 뒤 ▲인천지검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부산고검 부장검사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에는 900여명의 환경 사범을 적발한 열혈검사였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시험 준비생들의 필독서' 형사소송법을 집필하기도 했다.


-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도 키웠고 검사를 그만둔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와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시기였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서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 최근 변호사분들도 한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시던데요?

"95년 검사 임관 후 형사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죄가 있는 사람을 잡고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초동수사는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중요할 뿐 아니라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도 중요합니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배운 격언이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입니다.

특히 성피해의 경우 피해자들은 수치심으로 오히려 증거를 지우고 나중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또한 진짜 사기꾼들은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20여 년의 검찰 생활동안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분명함에도 초동수사 미흡으로 입증을 못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 그럼 환경 전문 검사이셨던 만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준비하시나요?

"젊은 시절이기도 했지만, 안산지청 근무하던 2000년대 초반에 환경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변에서 '환경학 박사를 따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놀려댈 정도였으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어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만큼 경험치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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